‘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려 한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내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사태가 단기간에 진압된 점’, ‘시민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가 고령인 점’ 등을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 역사적 오판의 멍에를 피해 갈 수 없는 대목이다. 

실패한 내란이라 하여 그 죄악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내란 수괴의 판결로 이번 내란 재판이 끝나서는 안됨을 명확히 밝힌다. 내란은 결코 한 사람의 범죄로 완결되지 않으며, 불완전한 단죄는 민주주의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모든 세력, 이에 동조하고 방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 내란 세력의 온전한 청산 없이는 정의도, 미래도 없다.

남아 있는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책임 규명, 정치적·역사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만 대한민국의 내일은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임을 선언하며, 다시는 이 땅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늘의 승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것이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가 그랬듯, 국민 주권이 짓밟힌 순간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열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국민 주권의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였다.

계엄 이후 내란 세력의 철폐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숱한 날들을 지새웠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다시 천명한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일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온전히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